“한국의 ‘예측 불가능’ 플랫폼 규제, 美기업 차별하는 방식으로 작용”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불투명하고 당국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집행이 이뤄지고 있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고 한국 경쟁사는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폴 스탈레(Paul Stahle) 미 퍼듀대 크라흐기술외교연구소 펠로우는 최근 ‘리얼클리어월드’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과 워싱턴 양측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 “상호 신뢰에 기반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한미 기술 협력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탈레는 20년 가까이 국무부에 몸담았던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과 경제 담당관 등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