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미래대응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주요 재정 현안과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날 처음 출범했다. 기획처 장관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장관과 학계·시민사회·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교부금 산정 방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뀐다. 학령인구 변화율에는 3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교부금에 배분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경제 성장과 물가 수준을 반영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고려해 학령인구 감소는 35%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해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이 계정에 배분할 방침이다.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유치, 국가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 활용된다.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를 보완하는 역할도 맡는다.

기획처는 “현행 교부금은 세수 변동에 따라 규모가 크게 오르내리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곳간’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