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천건 접수…관련인원 1만4천명

판사·검사·경찰 등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동안 1천건 이상의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395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25건(1만1648명)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됐고, 32건(68명)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245건으로 관련 인원은 2237명이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사건 처리율은 75.5%로 집계됐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