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 한남동 200억 주택·청담동 40억 빌라를 회장님 집으로···‘황제사택’ 적발

세무조사 착수사례. 자료: 국세청 ì œê³µ 그래픽을 생성형 AI ì œë¯¸ë‚˜ì´ë¡œ 화질 ê°œ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ê³ ê¸‰ì£¼íƒì„ 법인 명의로 사들인 A사는 사주 일가가 이곳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í•œ 것으로 나타났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사주와 자녀들은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ë”°ë¡œ ë³´ìœ í•˜ê³ ìžˆì—ˆë‹¤.

법인 자금은 급여 명목으로도 ë¹ ì ¸ë‚˜ê°”ë‹¤. A사는 사주에게 동종업계 ìµœê³ ê¸‰ì—¬ ìˆ˜ë ¹ìž í‰ê· ì˜ 10배에 달하는 약 150억원을 ì§€ê¸‰í•˜ê³ , ì‹¤ì œ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의 허위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를 ë°›ê³ ìžˆë‹¤. 폐업법인 등에 대여금을 준 것처럼 꾸며 약 50억원을 추가로 ìœ ì¶œí•œ ì •í™©ë„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ê³ ê°€ì£¼íƒì„ ì „ìˆ˜ ì ê²€í•œ ê²°ê³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ì‚¬ì 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ë‚˜íƒ€ë‚¬ë‹¤ê³ ë°í˜”ë‹¤.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ì¡°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ê³ ê°€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실태를 ì „ìˆ˜ 확인한 ê²°ê³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ì œì™¸í•œ 1097채(41.6%)ê°€ 사주 일가의 거주 등 ì‚¬ì ìœ¼ë¡œ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후속 조치로 ì‚¬ì  사용이 확인된 법인의 ì‹ ê³ ë‚´ìš©ì„ ì „ë°˜ì ìœ¼ë¡œ 들여다봤다. 후속 검증에서는 부동산 ì‚¬ì  사용 외에도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추가 탈루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혐의가 중대한 법인 50곳을 사주일가 거주형 28ê³³, 부동산 투기형 5ê³³, 별장형 17곳으로 ë‚˜ëˆ ì„¸ë¬´ì¡°ì‚¬ì— 착수했다.

사주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ê³ ê°€ì£¼íƒì„ ë§ˆë ¨í•´ 사주가 사실상 ì „ìš© 주택처럼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í•œ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ìµœê³ ê¸‰ 빌라를 사주가 ì „ìž…ì‹ ê³ ë„ 하지 않은 채 â€˜í™©ì œì‚¬íƒâ€™ìœ¼ë¡œ 사용하도록 했다. 해외 ìœ í•™ 중인 사주 자녀의 ê³ ê¸‰ ë ˆì§€ë˜ìŠ¤ 임차료와 체류비를 ëŒ€ì‹ ë¶€ë‹´í•˜ê³ ,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ìœ ì¶œí•œ 혐의도 ë°›ê³ ìžˆë‹¤.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ìžì‹ ì´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ê·œì œ 등을 우회한 사례다. í•œ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ì˜ˆì •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ì§ì „ì—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ë³´ìœ í•˜ë˜ 약 40억원 상당의 ê³ ê°€ì£¼íƒì„ ì¼ì‹œì  2주택 기간 안에 ìžì‹ ì´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