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내국세 20.79% 연동 폐지

50여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정률 연동 체계가 폐지된다. 정부는 초·중등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기존 산식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돌려 교육재정의 무게중심을 전 생애 교육으로 넓힌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내국세 수입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자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