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찔끔 인상·대상 감축’으로 논의

‘소득 하위 70%→기준중위소득 80%’ 추진…전문가 “정부 지출만 축소”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