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출국정지 풀어달라 신청 '또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조대현 부장판사)는 8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출국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