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교부금 개편, 굳이 뺏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국 교육감과 소통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논의하는 데 우려를 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교육감들을 불러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설명을 자세히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며 “교육단체와 의견 수렴의 장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최종 결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두 부처와)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앞서 기획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토대로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며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분 등을 교육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초과 세수분을 이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