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연합훈련 막대한 부담’ 따져보니…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8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한-미 연합훈련이 막대한 비용이 들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하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만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훈련들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늘 그렇듯이)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위협적이지 않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온 나라(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낸다고 문제삼지만, 원래 연합훈련에 자국이 드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이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낸다.

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연간 한-미 연합훈련에 드는 비용 규모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훈련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대대급 전술 부대 수준의 미군 병력과 장비만 동원되면 비용은 크지 않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출동하면 전체 훈련 비용이 크게 올라간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대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4건이다.

한미 군 당국은 훈련별 비용을 따로 집계·공개하지 않는다. 최근 몇년간 양국 연합훈련에 투입된 비용은 어림잡아 연간 800억~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대략 미군이 700억원 안팎을 내고 한국군이 연간 200억원 안팎을 부담한다고 한다.

한국군과 미군이 내는 훈련 비용이 다른 것은 양국 군대의 비용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훈련에 한국군은 약 1만8천여명이 참가하고 미군은 5천명이 참가한다. 연합훈련에 참여하는 한국군은 증원되거나 동원되는 병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현역 병력이고 국내에 있는 기존 장비를 훈련에 투입해 장비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이 추가되므로 훈련 비용이 크지 않다. 미군의 계산 항목은 훨씬 복잡하다. 훈련 병력 중 소집된 예비군들이 있고, 본토와 괌·일본 등 역외 기지에서 증원 전력을 한반도로 옮기느라 예산이 많이 든다.

훈련 비용 가운데 기본 항목은 동원 병력의 인건비, 수송비, 피복비, 부식비, 의료용품, 장비 기름값, 수리부속비 등이 있다.

미국 훈련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미 본토나 괌, 일본에서 한반도로 증원되는 병력과 장비에 드는 비용이다. 특히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항모전단 1회 전개에 약 100억원, B-2 스텔스폭격기 1회 출격에 약 60억원, B-1B 폭격기 전개에는 약 20억~40억원, 스텔스 전투기(F-35, F-22) 1회 출동 비용이 1억~2억원이 든다고 한다. 미국이 부담하는 훈련 비용 중 인건비를 뺀 전체 예산 중 미국 전략무기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80% 이상이라고 한다.

미국은 전략무기 전개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는 출동하면 한-미 훈련만 하는게 아니라 온 김에 미-일 훈련이나 한·미·일 연합훈련도 하는 경우가 잦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