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대법원장… 누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나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면 제청’을 계기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의견을 달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돼 새 대통령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의 정치·사법적 성향이 다를 때는 인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주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