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검토 의무화…전기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이 낸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