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허정]네 갈래로 거칠어진 美 통상 압박, 가장 급한 불을 찾아라

지난해 11월 나는 이 지면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하나의 청사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세 갈래 정책 라인이 암묵적으로 타협해 가며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미국 제조업 재건을 최우선으로 삼는 ‘산업·노동 라인’이 있고, 관세를 기술·데이터·인프라 통제의 무기로 쓰는 ‘안보·전략 라인’이 있고, 인플레이션과 금융시장 안정을 이유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거시·재무 라인’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셋은 방향이 서로 달라도 “중국의 공급과잉은 구조적 위협”이라는 인식만큼은 공유하면서 서로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새 흐름을 보면서, 이 균형추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름 아니라 그간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거시·재무 라인이다. 최근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합의한 2000억 달러(약 28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10개월째 발표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