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세금이 벌금됐다” vs “보유 대신 거주에 인센티브”

정부 여당과 야당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 인세티브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거주 중심 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당 내부에서 비거주자도 세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거주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비거주 1주택 세 부담 확대 두고 공방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1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