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서면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청와대는 지난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일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지만,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문제 삼는 이유가 "자신들이 마음에 두고 있던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