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건의…"지방소비세율 40%로"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배분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겉으로는 40조 원이 넘는 예산으로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째 1~2조 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와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급증한 반면 경기도 세입은 취득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