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제정”

청와대는 28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허용하는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침 적용 후 현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다른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이달 11일에도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