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여력 30조원 늘지만… 주택 실수요자 주담대는 여전히 ‘좁은 문’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높였지만 늘어난 여력이 잔금대출 등 집단 대출에 집중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체감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주 예정 신축 단지에선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경쟁이 벌어지는 반면, 일반 주택 실수요자들은 대출 한도 제한과 고금리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 당국은 앞서 13일 금융권의 가계 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올해 대출 여력은 종전보다 30조원 안팎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은 은행별 가계 대출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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