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9월에 처리” “민생이 우선”…민주당의 난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조작기소특검법 처리 시기와 공소취소권 부여 문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비판 여론 속에 6·3 지방선거 뒤로 처리를 미룬 이 법안이 당내 ‘뜨거운 감자’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늦었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법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다른 의원들에게) 전했다”고 말한 뒤 동의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균택 의원은 특히 조작기소특검법의 주요 쟁점인 특검의 공소취소권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공소취소권은) 집어넣어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주는 조항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사례 등을 보면 정치검찰이 조작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작기소특검법을 처리할 때가 온 것인가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조작기소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6·3 지방선거 뒤로 논의를 미뤘다.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주장은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책임을 물으며 다시 거론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신중론도 상당하다.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이고, 내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주장에 대해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거는 완전히 개인 사견”이라며 “지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최우선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조작기소특검법의 9월 중 처리는)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의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부동산 등 당장 시급한 것들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현재까지 지도부 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과정은 없다”며 “당내 숙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조작기소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