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축소한 검찰 '범정', 李정부 중수청서 확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범죄첩보를 생산하는 이른바 '범정' 기능을 기존 검찰 때보다 확대해 운영하는 것로 확인됐다. 본청과 서울청뿐 아니라 전국 각 지방청에도 전담 부서를 둬 인지수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文정부 검찰개혁으로 대폭 축소됐다 尹정부 때 일부 복원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증하는 부서를 본청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지방청에 설치했다. 본청엔 수사정보관실, 전국 각 지방청엔 수사정보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부서가 각각 마련돼 현재 소속 수사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상태다. '범정'이라고 지칭된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정보과 등은 검찰의 핵심 조직으로 꼽혔다. 범정의 첩보 보고가 여러 대형 특수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 권한이 없는 공소청(옛 검찰)은 해당 기능을 폐지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이전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부산 등 일부 지검에 범죄정보과가 존재했고, 다른 지역의 지검·지청 단위에도 수사과 등에 범죄정보 전담 수사관을 두는 식으로 지역 내 범죄정보 수집 및 첩보 생산이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범정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표적수사 우려 등을 경계해 관련 부서나 기능을 대폭 축소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외 다른 지역에서의 관련 기능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범정 기능을 일정 수준으로 복원하면서 각 지검·지청도 수사정보 담당자를 다시 지정했지만, 실질적인 기능으론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새롭게 문을 연 중수청은 기존 검찰과 달리 전국 지방청에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중앙뿐 아니라 지역에서 벌어지는 중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첫 수사정보관에 검사 출신 조은수…선임·팀장급도 대검 등 출신수사정보 관련 부서의 인원 구성이나 규모 등에도 중수청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청은 수사정보관 산하에 수사정보1담당관, 2담당관을 두는데, 이는 범죄정보기획관 산하에 두 명의 담당관을 두는 대검 범정 때와 매우 유사한 구조다. 현재 모두 14명의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수사정보관실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첫 수사정보관은 검사 출신인 조은수(사법연수원 36기) 2급 수사관이 맡았다. 조 수사관은 공공·부패, 금융·경제,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했고, 국가정보원 파견 경력도 갖고 있다. 아직 두 담당관은 공석이지만 각 담당관실의 선임으로 각각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실과 범죄정보담당관실 출신의 노석균(4급)·이영호(5급) 수사관이 배치됐다.

8명의 검찰 출신 수사관이 배치된 서울청 수사정보담당관엔 직전까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던 김형오 4급 수사관이 맡게 됐다. 그 아래 팀장급으론 기존 서울중앙지검 수사정보과 출신의 수사관 등이 배정됐다. 일반 팀원에도 대검·서울중앙지검 정보 수사관 출신들이 일부 배치됐으며, 다른 지방청의 경우에도 주로 해당 지역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로 볼 때 대검은 30~40명, 서울중앙지검은 10명 내외의 규모였는데 기존 검찰과 달리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만 전담하는 기관이라는 점과 향후 비검찰 출신들이 추가 보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란 분석이 있다. 과거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등으로 지적받기도 한 범정 기능의 유지·확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중대수사에 있어 인지하는 사건도 매우 중요할뿐 아니라 범죄정보 외에 각종 동향 수집 등도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엄격하게 범죄정보만 다루도록 돼 있어 규정에 맞춰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수사정보 부서는)법률에 따라 중대범죄 등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성 있는 정보와 자료에 한하여 수집 및 검증할 예정으로 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