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특례 '넣은 법·뺀 법' 동시 발의…초광역특구법 운명은?

노동특례를 넣은 '초광역특구법'(옛 메가특구법)과 뺀 법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특례의 운명은 결국 여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리게 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당이 어떤 선택을 하든 노동계와 경영계, 나아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까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노동특례를 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지난 20일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등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직후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안 그대로 냈지만…'뺀 법'도 나란히이처럼 특례를 넣은 법과 뺀 법이 나란히 발의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정부가 사실상 내용을 주도한 법안을 두고 여당이 선택지를 나눠 내놓은 모습은 더욱 흔치 않다. 당내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당 관계자는 "법안을 두 개 동시에 낸다는 것 자체가 노동특례가 빠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밀린 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 안인 박 의원 안에는 근로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직의 근로시간 규정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13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133조), 기간제 사용기간 최대 4년 연장(134조) 등 노동계가 반대해 온 특례가 모두 담겼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77조). 골격은 지난 여름 처음 알려진 정부안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조율은 일찍이 끝났지만, 노동특례를 넣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발의 시점을 늦춰 왔다는 얘기다. 그 선택을 끝내 매듭짓지 못한 채, 두 갈래 법안으로 국회에 넘긴 셈이다. 사회적 대화로는 결론 어려워…결국 국회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여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배경이다.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대화에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가 다섯 차례 열렸지만, 정부와 양대노총, 경영계가 돌아가며 입장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특례에 대한 본격 협의는 시작도 못 했다. 그마저도 법안 발의로 다시 멈춰 섰다. 지난 20일 5차 회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기습 발의'에 항의하며 연기를 요청해 23일 예정이던 6차 회의는 28일로 미뤄졌다. 한국노총은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 지역구인 경기 김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대화에 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했고, 고용노동부도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특례 철회를, 경영계는 특례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합의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둬 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입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도출 여부와 별론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화의 결론과 무관하게, 최종 판단은 국회의 몫이라는 얘기다. 빼거나, 줄이거나…'결단의 시간'결국 공은 당으로 넘어왔다. 정부가 사실상 특례 정리를 당에 맡긴 셈이어서다. 여당 안에서는 특례를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안 관련 상임위의 한 여당 의원은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일단 빼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당내에서는 특례가 통째로 빠지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또 다른 관련 상임위 여당 의원은 "노동특례 때문에 법안 전체가 못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도 "지도부에 강하게 얘기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소득 기준을 올리든가 해서 조금이라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날 경제6단체 합동 입장문을 내고 "노동특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의된 것은 초광역특구법의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외론'과 '절충론'으로 당내 의견이 갈리면서,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론부터 정리하고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가 이 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건 만큼, 결단의 시간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어느 쪽이든 파장…민주노총 복귀 논의에도 영향 어떤 결단이든 파장은 피하기 어렵다. 특례를 빼면 경영계와 산업계의 반발을, 일부라도 남기면 노동계 반발과 사회적 대화 파행 우려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와 맞물린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노총은 지난 7일 27년 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묻는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반대파 퇴장으로 유회됐다. 이날 원포인트 대화를 중단하자는 현장 긴급안건도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양경수 위원장은 다음 달 19~25일 치러지는 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 뜻을 확인하겠다며 3선 도전에 나섰다. 당의 결단 시점이 민주노총 선거 국면과 겹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