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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국정농단’이라던 쌍방울 수사 개입… 특검, 영장 2번 기각되자 국수본 이첩

Chosun Ilbo ·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던 쌍방울 수사 개입… 특검, 영장 2번 기각되자 국수본 이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 했지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경우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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