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5조7000억 들어가는 석유 최고가격제, “소비價 인하 효과 확인 어렵다”는데…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7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올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잡힌 액수가 4조2000억원이다. 내년에도 1조44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5조7000억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소비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정유사 공급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