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韓정부, 배은망덕하게 쿠팡 겨냥”… 301조 조사 요구

공화당 소속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27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과 ‘규제 공세’ 등을 문제 삼아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서한을 보면 모레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적법 절차 부재와 절차적 불공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USTR은 한국 내 디지털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301조 조사를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