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차는 샀는데 기능은 빌려 쓴다…자동차 구독서비스의 법적 쟁점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이달부터 테슬라코리아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FSD(감독형)를 900만 원대 일시불 대신 월 15만 원 구독으로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