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훈련 줄이고, 대만엔 “더 쓰라”… 美, 아시아 안보 청구서 재편

미국이 나흘 사이 한국과 대만에 정반대로 보이는 안보청구서를 내밀었다. 한국에는 연합훈련을 줄여 북한 억제를 주문했고, 대만에는 중국 공격을 스스로 버틸 무기부터 사라고 요구했다. 두 주문 모두 미군이 직접 지던 군사적 부담을 현지 국가로 옮기는 구조로 풀이된다. 대만은 20일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 처음 1조 대만달러 위로 올리며 미국 요구에 곧바로 응답했다.

20일 대만 행정원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1조1225억 대만달러(약 49조7000억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예산이 1조 대만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이다. 올해 9495억 대만달러(약 42조원)보다 18%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도 3%를 처음 넘어섰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예산 회의에서 “국방에 돈을 넣는 일이 곧 평화에 투자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