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및 복지 재분배 OECD 29개국 중 28위...재분배 기능 미흡
우리나라의 조세와 복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8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혜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K자형 양극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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