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해도 12억 공제?" 8.3 세제 개편 믿었다가 또 발등 찍히나

[땅집고] 정부가 이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세제개편 지라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이 실제 당정 논의 방향과 겹치면서다. 부동산 정책 관련한 지라시는 그동안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도 대체로 정책화됐다. ‘8.3대책’도 대책 발표전에 나돌았던 지라시 내용과 유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