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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靑 “조희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

Donga Ilbo ·
靑 “조희대 제청, 관행과 동떨어져…법적 문제는 더 따져봐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최근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홍 수석은 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날 질의에서는 청와대·여당과 대법원 간 갈등 원인을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이 오갔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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