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수사관 인력 70% 줄인다…검사 정원 감축법도 추진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안이 22일 확정됐다. 수사관 등 기존 검찰청 수사인력의 약 70%가 감축되고,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 법무부는 향후 검사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달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입법예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기존 직제안을 수정, 변경하는 식으로 시행된다.공소청은 현행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