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교부세 모수 줄이고 ‘지방계정’ 신설…지역사업 재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박민규 선임기자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률은 유지하되,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재원은 미래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