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장애인 명의 빌리고 주소 속여… 불법 ‘특공’, 최근 5년 동안 64건 적발

주택 청약 제도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6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명의를 빌리거나 주소를 속여 불법 공급을 받았는데, 계약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이 사실이 적발돼 사전 검증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기관추천 특별공급에서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총 64명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장애인·장기 복무 군인·북한 이탈 주민·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청약과 별도로 지자체가 추천한 대상자 중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와 달리 이들의 명의만 이용하고 실제 거주는 다른 사람이 하는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된 셈이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분양 단지는 아직 점검 중에 있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