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비거주 1주택, 투기로 보는 인식부터 바꿔야”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비거주 1주택자를 위해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학이나 부모 봉양 등으로 한정된 예외 범위가 너무 좁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외를 아무리 넓혀도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일괄 규제 후 일부 예외 허용’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한 혼란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