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잘못 걷은 건보료 4조2000억… 돌려주지 않은 돈도 455억
최근 5년간 국민에게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 등으로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직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도 455억원에 달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4조2477억원, 약 1546만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 과오납액은 2021년 7223억원에서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가 2024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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