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관 후보 임명 거부… 재제청 요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再)제청을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체계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