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30년째 5억,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높여야”

임광현 국세청장은 3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묶여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는 사실 상속이 아니라 동일 세대 간 자산 이전이자 오랜 세월 결혼 생활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청장은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 원에 머물러 있는데 개선이 시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