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의 진수 제헌국회… 대통령과 의회, 견제와 균형 지켜”

“제헌국회 당시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가 지금처럼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국회를 굉장히 존중했고,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켰지요. 의원들은 정파적으로 판단하기보단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풀어내려 했어요.” 신간 ‘국가의 탄생’(21세기북스·사진)을 최근 출간한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원장)는 1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헌국회 땐 요즘 국회에서 찾기 어려운 수준 높은 의회정치의 진수가 작동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탄생’은 국가 건설의 주체로서 제헌국회의 의미를 조명한 책이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일만 떠올리기 쉽지만, 정부와 국군, 법원조직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농지개혁법 등 신생국의 골격을 세운 핵심 법률을 제정했다. 우리나라의 기본 제도와 정치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마련한 셈이다. 신간은 국회 회의록과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당시의 입법 과정을 조명하면서 제헌국회에서 ‘의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