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 북미대화 제스처"…'대북 억지력 훼손' 비판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6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정확한 계기를 알기는 어렵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7년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해왔다면서 "김 위원장이 이에 응답할지와 언제, 어떻게 응답할지가 매우 흥미로운 관전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촉구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과도 부합한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과 그의 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촉진하거나 심지어 주도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한 '당사자'가 남·북·미를 의미하는지 등 구체적인 대화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한국으로서는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것"이라며 "2018년(북미 대화)에도 한국의 참여가 당연시됐던 것은 아니며, 이번에도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변화되거나 아예 배제되더라도 김 위원장은 전혀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서면 질의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또 한 차례 정상외교를 추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아 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일관된 외교 전략이 부족하고, 북한은 진지한 외교에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 국장은 언론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그가 첫 임기 때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김 위원장과의 직접 외교로 복귀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영향력을 더욱 강화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 의지를 변수로 꼽았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적인 동맹 연합훈련을 약화하기로 한 결정은 김 위원장의 셈법을 바꾸지 못하면서 억지력과 대비 태세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는 좋지만, 우리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협상해야 한다"며 "약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 김 위원장이 보상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로 묘사한 것과 관련,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해온 점을 들어 "동맹국들에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17∼27일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기에는 시기가 매우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동맹의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 연합훈련을 취소·축소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그 결정이 대비 태세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