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퇴직경찰 취업 제한·상피제 확대 논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퇴직 경찰관의 취업·사건 수임 제한과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퇴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이 대형 로펌 등으로 이직할 때 거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현황과 수임 제한 실태 등을 보고 받고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의 경우 당사자를 수사에서 배제하는 상피제 확대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적용 대상인 직계존·비속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밖에 경찰청이 신설하는 '내부비리수사대'의 명칭을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하는 안건과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관 전문 교육 및 수사심의위원회 전문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수사개혁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는 20일에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측과 만나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