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조항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용주가 병역 거부자를 일괄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Yonhap News Agency에서 전체 기사 읽기 ›
Yonhap News Agency 더 보기
전체 보기 ›
정치 더 보기
전체 보기 ›국힘, 6·3 지방선거 무효 소송 제기…서울·경기·인천 등 10건
[포토] 연락 끊긴 9명 찾으러…대홍수 네팔 출국하는 정부 신속대응팀
용산공원 공공주택 찬성 29%…재개발 규제 완화 59% [NBS]
이 대통령 지지율 50% 회복…국정 신뢰도는 최저 48% [NBS]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실종…고립된 10명은 “안전 대피”
“개헌 논란 않으려면 이 대통령 대선 불출마 밝혀야” 63% [N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