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 검토…‘중위소득 80% 이하’로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12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에게 월 5만 원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하후상박(下厚上薄)’ 식으로 바꿔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수급자 선정 기준이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지급 대상을 바꾸고,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 소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더 준다.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는 2028년 월 40만 원을 주고 40%를 초과하는 노인에게는 지금과 같은 월 최대 34만9700원을 주는 식이다. 노인 3분의 2만 기초연금 받게 조정… 저소득층엔 더 주는 案 검토지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