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현안질의 '증인' 채택…국힘 반발하며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겨냥한 압박이라며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다룰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경위도 질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을 향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 채택 철회를 촉구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번 현안질의를 "탄핵 사전 청문회"라고 규정했다.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에 심문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부른 일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새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지금 이 분위기면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듯 대법원은 '법기술원'으로 바뀌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너무 무례하다. 습관성이다. 그건 인성의 문제"라고 항의하자 김 의원은 "왜 반말이냐"고 맞섰다. 박 의원도 "당신이 나보다 후배 아니냐"고 받아쳤다. 두 의원은 이후에도 서로 "참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박형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무 장관인 정 장관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여론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며 불출석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은 대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오는 게 맞지만 여러 사정을 이야기하고 몸이 아프다고 해 직접 통화한 뒤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병가를 내고 법무부와 국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