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통망법 한달, 방미심위 내서도 “심의기준 없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직 혐오 표현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방미심위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거나 비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11건을 심사한 뒤 모두 보류 결정을 내렸다.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방미심위 법무팀은 “명확한 심의 기준 없이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심의위원은 노 전 대통령 관련 SNS 글을 심의하는 과정에서